대일 무역적자 해결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활로

                                                                                                 2010년. 8월 27일 도민일보에 쓴 칼럼

  올해 우리 경제는 무역 흑자 규모가 상반기에 이미 176억달러를 달성해서 앞으로 금년도 목표액 230억불을 넘어 3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불안,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액은 아니지만 수출 부문에서 예상보다 흑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과의 무역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출과 수입액은 대략 200억불과 500억불이어서 적자액이 무려 300억불이다.
즉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피, 땀 흘려 번 흑자 액만큼을 그대로 일본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일무역 적자 액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런 적자폭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경제인들은 이 문제의 해결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측에서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 우리 역시 이 문제의 구조를 잘 살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 될 것 같다.
아울러 대일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확대, 소득분배, 대기업만의 수혜가 아닌 중소기업까지 햇살이 비춰질 수 있는 탄탄한 한국경제의 토대구축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일본의 뛰어난 기초기술이나 부품, 소재를 한국이 수입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 미국, 중국등에 수출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한일 양국의 관계는 산업간 제휴와 수평분업이 이루어지는 관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부품, 소재를 구입해서 조립 생산하는 특혜를 받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win-win 하고 있는 관계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힘들여서 외국에 팔고나면 일본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주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경제계가 요구하는 일본시장의 비관세 장벽의 해소만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일본에서 철수하지 않고 일본에서 승승장구 하는 것이 가능할까? 농산물분야에 대한 제한과 같은 공적인 규제 외에도 민간부문에 의한 규제와 불공정 상관행과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시장접근이 까다로운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의 해결만으로 막대한 대일무역 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적자 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일무역 적자의 해소와 우리 경제의 취약성 해결 및 탄탄한 성장구조, 대대적인 고용문제의 해결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은 우리 역시 일본처럼 강한 중소기업, 그리고 장비, 부품·소재, 에너지, 환경산업등을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예산처럼 막대한 자금을 강바닥을 파헤치는 곳에 쓸 것이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대규모로 지원하고,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계속에 집중 지원해서 뛰어난 기초기술들을 갖게 되면 500억의 수입규모도 줄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체 무역 흑자액도 2배이상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 중심의 특혜정책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2000만명이상 고용되어 있어 고용률이 80%이상 상회하는 중소기업들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세계적인 부품·소재분야, 에너지, 환경기업들로 육성시키는 것이 대일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탄탄한 경제구조, 막대한 실업률의 해소 및 대규모 고용의 증대, 소득 불균등 해소, 내수시장의 발전으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