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내팽겨쳐진 의료복지.

 

                                                                                                     2013. 1. 7

 

의료비 년간 개인 부담액 비급여 포함 100만원 문재인 공약은 정말 좋은 의료복지 정책인데

좌절...

OECD국가 병원비 개인 평균 부담액이 15%, 우리는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해서 39% 육박.

DJ가 대다수 부실한 270여개 지역의료보험과 수많은 직장 의보를 통합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정비하고 국가가 매년 전체 금액중 20%씩 부담하기로 정하고 개인 부담금 대폭 낮춰 놨는데..

그리고 의료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근간이건만...

쥐박이때 국가 부담금 제대로 않넣고 강 바닥에만 돈 처박아 개인 부담금 증가.

우리 나라 정도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면 당연히 의료복지 선진화 됐어야 하는데...

박그네. 이미 시행중인 4대중증질환. 암, 심장과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에만 100%정책조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겨우 5% 증액으로 생색내는...(결국, 이것도 급여부분 95%로 원상태 환원)

그것도 정작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비급여는 제외...해당 질환 전문의 소위 특진비, 빈번한 고가 의료장비 통한 검사비, 대형병원이 수익 위해 강제하는 5인실이하 병실비등은 전부 제외.

정작 중요한 국민 대다수의 일반 질환들은 쥐박이때와 동일...결국 두 정권 대동소이...의료복지는 물건너 간 꼴.

스웨덴은 이미 1928년에 한손 총리가 "국가는 인민의 집"이라고 선언해서 국가가 생명과 복지, 고용보장의 복지국가를 실시하기 시작했건만 ...

우리는 스웨덴이나 유럽의 1920-30년대만도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