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상

 

                                                                                               2013. 1.

 

이명박 정권 5년간 재벌 감세액 100조. 4대강 처박은 돈 22조와 수선비 이미 7조. 총합 30조. 그리고 부자감세로 사라진 세금들...

이 엄청난 돈중 14.2조만 건강보험에 넣어도 의료복지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빈곤층, 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농업 및 중소기업 영세상인 보호, 지방 교부금등의 다른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기금, 연구개발비 또는 산업정책등에 돌릴 수 있었을텐데... 

국민의식의 한계로 영삼이, 명박이 찍더니 모든 정책이 명박이와 대동소이한 박그네 찍어서 세상이 나아지는게 아니라 시계 꺼꾸로 돌렸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못빌린다고 떠들던 머리 골 빈 영삼이 찍어서 환난 초래. 그리고 유통시장 단칼에 개방해서 대형 쇼핑몰 우후죽순 만들어 재래시장, 지역 골목상권 다 죽이고(1개 대형쇼핑몰은 7개 재래시장과 4000개 동네가게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는 보고서) 결국 내수경기 기반 와해시키고, 실업자 양상케 했던...

쥐박이 찍어서 강 바닥이나 긁고 보 쌓아서 똥물 만들고 경제파탄 초래...

30여개 정도 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내수가 50% 내외인데 반해, 우리는 국가경제가 외부 상황에 따라 마구 휘청 거리는 왜곡된 구조...

장기적으로 이런 걸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니 대기업 규제 강화, 전체 고용의 90%를 책입지고있고 내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건만...

쥐박이와 똑같은 대기업 위주,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앞으로의 한국 경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줄푸세가 경제 민주화라는데야 할말을 잃게 만드는 그 뛰어난 식견...지독하게 왜곡된 경제구조 지 아비가 만들더니 딸이 완결판을 찍는 꼴.

국가 지도자는 통찰력을 가지고 2000년대초 정보통신산업 창출처럼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 개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증대를 가져다 줄 경제구조,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아야 하거늘...오직 국민 고통의 복사판이 벌써 눈에 선하니,,,

새로 대두하는 세대갈등...미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들 왈..'노인들 당신들이 보편적 복지 싫다고 그렇게 찍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기초 노령연금 받지 말아야 하고, 대중교통 무임승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그리고 자기들은 각자 자기 부모 책임질테니 저축이나 미리 충분히 하게 우리 사회의 노인들 연금이나 의료비 지탱할 부담 지고 싶지 않고, 세금 최소한만 내고 싶다는 주장...일리도 있지.

저서 '미국 민주주의'로 유명한 토크빌의 " 그 나라 정치형태나 발전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의 반영"이라는 주장이 딱 들어맞는 말이네...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우후죽순처럼 나온 외신들 왈. " 한국. 독재자의 딸을 뽑다"...우리가 후진국 페루 수준? 우리가 태국?

김민기의 "공장의 시계는 잘도 돌아가네"라는 구절은 이제 세상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네로 바뀌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