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가다................스웨덴 탐방 보고서

 

 

 

 

  이 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스웨덴을 짧은 기간이지만 다수의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방문하여 여러 기관과 주요 인물들을 방문, 면담한 기록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복지, 평화,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서민등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해 오랫동안 현장과 정치 일선에서 고민 해온 이들의 문제 의식과 시각에서 스웨덴을 살펴보고, 드문드문 우리 사회와 비교하고 있다.

 앞 부분에서는 다소 일반 기행문 같아서 식상했는데, 책의 3/4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좋은 책이다.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든 사민당, LO(노동조합총연맹), SAF(경영자단체), 지역의 코뮨, 복지 기구, 장애인 기업 삼할, 시민교육기관, 대학 등을 방문해서 책임자들과 대담한 내용과 살펴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8년 그 유명한 페르 알빈 한손 당 대표의 연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오랜 기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스웨덴은 철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갔는데, 이는 일 하는 사람들인 노동자와 그리고 기업 사이에 오랜 기간의 대화와 대 타협의 산물이다.

 즉 노동자와 사민당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면서 스웨덴 GNP의 1/3이상을 차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의 사회 환원 정신(기업의 이익은 5개 재단에 귀속되어 재단이 관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업들의 자세도 현재의 스웨덴 복지를 가능케 한 주요한 한 축이다.

 그리고 오랜 투쟁과 대화의 산물인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공동의 합의는 오늘날 균등한 부의 분배를 가능하게 만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연대임금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반이 되었고, 실업자, 여성, 어린이, 장애인, 소수자를 보호하는 스웨덴 복지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절대 다수인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 서민이 잘 사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인식, 그리고 내수시장이 작은 수출위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강조한다. 

 

 

  사회 구성원  중 1/4의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가 심각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화된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고용을 최소화하고 이익 배분과 투자에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성의한

우리 정권의 인식과

우리 나라 기업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뚜렷이 비교된다.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교육, 의료등의 안전 즉 보편적 복지는 유럽처럼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국내소비 지출의 증가를 통해 국내 산업의 활성화 즉 내수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증가하는데, 당장 대기업의 눈앞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내 몫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니...

이러한 문제점은 정권이 앞장서서 서민들의 복지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예산 배분이나 산업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는 2014년 기준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니 지금처럼 부의 양극화, 국민들의 생활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비율(10.4%)은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프랑스(31.9%) 핀란드(31%)의 1/3에 불과하다.

이러니 우리 나라에서는 서민층외에 중산층조차 경제 상황이 악화하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가족의 생활과 교육, 의료는 최악으로 변해 재기가 안되는, 즉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그야말로 '각자도생' 알아서 죽든 살든 하라는 식의 사회인 것이다.

 

 

 아울러 스웨덴의 높은 복지 수준은 높은 세금이라는 요소외에도 더불어 잘 살자는 그들의 공동의식을 낳은 시민교육기관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즉 지역단위마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는 수많은 학습과 토론의 지속화, 상설화를 만드는 시민교육기관들은 그들의 사회민주주의, 자유, 평등의식, 공동의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해주고 있고, 무상교육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학습열, 독서열, 그리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스웨덴 역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과 수출 위주 국가로서 고성장 고복지를 내세우는 이 나라는 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독특하게 고용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퇴출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밖에 스웨덴은 사회 안전망, 고용의 증진을 중시하지만, 취직보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사회의 보편적 복지라는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재도 그 틀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